금투세란, 폐지냐 유예냐, 찬성과 반대 의견 알기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시행 약 6개월을 앞두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란 무엇인가

금투세란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주식을 팔아서 얻는 수익(양도소득)과 배당을 받아서 생기는 수익(배당수익)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시장활성화 목표로 주식양도소득세는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식 팔면 세금이 붙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을 보면서 매도하든, 손해를 보면서 매도하든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는 0.23% 에서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25년에는 0.15%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증권거래세에 금투세가 추가됩니다.

 

금투세 기준 :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 5000만 원(1년 기준)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서는 20~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 금투세 찬성 이유

- 금투세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이므로 부과돼야 하는 세금이다.

 

-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법이 금투세이다. 현재 금투세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등이 있다. 그러므로 금투세는 선진국 세법이다.

 

- 금투세가 시행되면서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할 예정인데, 투자자에게는 그것이 더 좋은 방안이다.

 

-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되며, 그 비율은 전체 투자자의 1% 미만이므로,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3. 금투세 반대 이유

-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 자금들이 이탈하면서 국내의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실제로 홍콩에서 금투세 시행 이후 주가가 크게 떨어져서 다시 철회한 이력이 있다. 그리고 현재는 개인도 외국 주식투자가 쉬워진 환경이므로 개인 자금도 빠르게 빠져나가서 지수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 큰 자금이 이탈하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개인투자자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게 하므로 시행되면 안 된다.

 

- 금투세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선진국의 지수는 우상향이므로 우리와는 다르다. 또한 선진국은 증권환경이 우리보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비교를 하면 안 된다.

 

- 금투세는 기관(법인)이나 외국인에는 적용되지 않고 개인에게만 적용되므로 공평하지 않은 법이다.

 

 

4. 금투세 폐지냐 유예냐

 금투세는 2019년 발의되어 통과된 법안이었으나, 코로나 등을 거치며 시행을 유예된 상태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금투세 유예' 의견이 많아 보이는 상황이나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도 있는 상태입니다.

 

1400만 주식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