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보완 입법 내용

1. 금투세 보완 입법 배경

금융투자소득세법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주가 지수가 크게 하락하자, '이대로 금투세를 시행해도 되는가?'에 대한 항의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금투세를 추진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완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발표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금투세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금투세란, 폐지냐 유예냐, 찬성과 반대 의견 알기 (금융투자소득세)

 

 

2. 기본공제 금액 1억으로.

내년 금투세 기본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1억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즉 주식투자로 1년 동안 9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현재의 시행 예정 법안에서는 9천만 원의 소득 중 5천만 원까지는 봐주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 금투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완입법 내용에 따르면 1억 소득까지는 봐주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게 됩니다.

물론 1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적용됩니다.

 

 

3. 손실 이월 공제 기간 10년으로.

내년 금투세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은 5년입니다. 이 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해는 수익을 보고, 어떤 해에는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손실을 본 년도의 내용을 10년까지 적용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해 준다는 뜻입니다.

 

 

4.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액에서 금융투자 소득 제외.

금투세는 단순히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었다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수익으로 건강보험료도 상승하게 되죠.

그런데 보완 입법 내용에서는 금융투자소득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5. 해외주식 직접 투자 허용

현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해외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약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즉, 해외 주식 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6. 글을 마치며

이상 보완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 정도의 단계이므로, 앞으로 수정 및 보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유예, 폐지, 시행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빠르게 좋은 결정이 발표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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