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확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재명 당대표 발표

오늘 금투세 폐지 동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금투세 뜻, 발표 전까지 진행상황 요약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여하는 것을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 제정되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시행이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법안이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여러가지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고속도로에 비교하며 아직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시행을 강하게 주장하는 국회의원도 있어서 논쟁 중인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예나 폐지가 결정되지 않았기에, 내년 2025년부터 시행되는 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폐지 입장이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행 입장이었으나 최근 '유예나 폐지'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2. 금투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야당대표 발언 요약

 고민이 많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원리 당연하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는 것을 대체하는 세금이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증시는 위기 상태이다. 이 위기의 원인으로는 4가지가 있다.

 a. 주가조작이 만연한 증시

 b. 우량주 장기투자가 어려운 주식시장 (대주주 물적분할등 전환사채등 대주주의 만행)

 c.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문제가 심각한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경제 산업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누가 투자하겠는가.

 d.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세계의 증시는 상승곡선인데, 위의 이유로 우리나라 증시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면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손실 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였으나, 그것으로는 우리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어려움,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 등을 고려했을때,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의 알맹이를 빼먹는 그런 문화를 막고 대주주들이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상법개정도 추진하겠다.

 

3. 금투세 폐지 동의 발표 - 풀영상보기

 

풀영상으로 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5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 금투세 폐지 동의 보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